빌라 매매 계약 필수 확인 5가지: 안전한 거래를 위한 핵심 체크리스트

빌라 매매 계약서는 법적 구속력을 지닌 문서입니다. 2025년 현재,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.

1. 계약 당사자 및 부동산 정보

• 정보 일치 확인: 계약서 상 정보와 신분증, 등기부등본, 건축물대장, 토지대장을 대조하세요.
• 대리인 계약: 위임장, 인감증명서 필수. 소유자 본인과 직접 통화해 위임 사실을 재확인하세요.
• 부동산 정보 상세 검토: 소재지, 면적, 용도, 층수 일치 여부 확인. 위반건축물 여부도 반드시 확인하세요.

정보 불일치는 계약 무효 또는 법적 분쟁을 야기합니다. 계약 당일 등기사항 증명서, 건축물대장을 재발급받아 변동 사항을 최종 확인하세요.

2. 권리 관계: 등기부등본 확인

1. '말소사항 포함' 발급: 숨겨진 채무, 분쟁 소지 파악에 중요합니다.
2. 소유자 일치 재확인: 매도인과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 동일 인물인지 확인하세요.
3. 권리 말소 조건 확인: 잔금 시 근저당, 가압류, 전세권 등 모든 권리 말소 조건 계약서 특약에 명시하세요.
4. 토지/건물 소유자 일치 확인: 토지대장, 건축물대장으로 소유자 동일 여부 확인하세요.

복잡한 권리 관계는 전문가와 상담 후 계약을 진행하세요.

3. 대금 지급 조건 명확화

• 계약금: 통상 매매 대금의 10%. 매도인은 배액 상환, 매수인은 포기로 해제 가능함을 인지하세요.
• 중도금: 지급 시 계약 해제 원칙적 불가. 지급일, 방식, 금액을 명확히 기재하세요.
• 잔금: 지급일, 방식, 소유권 이전 및 담보물권 말소 동시 진행 명시. 잔금 지급일 직전 등기부등본 재확인하세요.
• 대출 조건: 대출 실행 불가 시 계약 무효 및 계약금 전액 반환 특약을 포함하세요.

지급일은 숫자와 한글을 병기하여 분쟁을 예방하세요. (예: 2025년 11월 15일 (이천이십오년 십일월 십오일))

4. 특약사항: 계약의 빈틈 메우기

1. 권리 말소: "잔금 지급과 동시에 등기부등본 상 모든 근저당, 가압류 등을 말소한다." 명시.
2. 하자 발생 책임: 주요 하자(누수, 균열 등) 발생 시 수리 비용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합니다.
3. 임차인 퇴거: 잔금 지급일까지 임차인 퇴거 조건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.
4. 특정 시설물 포함: 무상 제공 옵션(에어컨 등)은 명확히 기재하세요.
5. 위반건축물/불법 증축: 하자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세요.

특약 사항은 양측 합의가 중요합니다. 충분히 논의 후 명확하게 작성하세요.

1. 계약 위반 시 법적 대처

• 계약 해지: 합의 해지 시, 계약 조건에 따라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• 손해배상 청구: 계약 위반으로 인한 직접적인 손실을 회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.
• 강제 이행: 법원 소송을 통해 계약 이행을 강제하거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계약 위반 발생 시, 즉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신 법규에 따른 대처 방안을 모색하세요.

2. 공인중개사의 역할과 주의점

빌라 매매 계약 시 주의사항을 철저히 숙지하고 실천하면, 2025년 부동산 시장에서도 안전하고 성공적인 거래가 가능합니다. 의심스러운 부분은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망설이지 마세요. 여러분의 꼼꼼함이 소중한 자산을 지킵니다.